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 징역 3년 8월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3년8월 ) 내에 있는 점, 당심에서 N, O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사협조한 마약범죄의 내용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비교하였을 때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이거나 다수인의 범죄 또는 범죄행위의 단계ㆍ마약류의 양ㆍ횟수ㆍ기간 등에 있어서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라고 보기 어려워 양형기준상의 ‘중요한 수사협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범행횟수, 취급한 필로폰의 양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