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가 B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소19584)에서 2007. 4. 13. ‘B은 원고에게 6,636,13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7. 3. 21.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C는 2014. 7. 21. 사망하였고(이하 C를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B, D, E, F가 있었다.

피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4. 8. 2.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4. 8.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해 이를 포기한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1/5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는 21,369,97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를 상대로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고의 기여분만 있을 뿐 B을 비롯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구체적인 상속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B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해 그 중 1/5 지분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