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02:00경 대전 중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0세)이 버릇없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E은 자신의 주먹으로 피해자 안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D의 얼굴 및 옆구리 부위 등 온몸을 20여 회 발로 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요추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을 막기 위해 피해자 D을 감싸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의 얼굴을 향해서도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우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