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2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시내버스)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합자회사이다.

나. 참가인(C생)은 원고 취업규칙상의 정년인 만 58세가 지난 2012. 8. 25. 원고와 근로계약 기간 1년의 기간제(촉탁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4회에 걸쳐 1년 단위로 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원고와 참가인이 체결한 위 근로계약을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7. 15.경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을 것이므로,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2017. 8. 24. 기간 만료로 인해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7. 9. 28.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1. 29.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고,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강원2017부해192,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2. 19.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2. 27. 이 사건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중앙2017부해1253,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 관리부장이었던 D이 원고를 인수하고 참가인 본인은 중책을 맡을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해사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