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23:30경 원주시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칼을 잡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마 부분과 오른 손 검지를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