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24. 21:0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순천오리집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신창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