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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C는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조합 F 지점에서 아파트 담보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5. 4. 경 피고인 B의 소개로 논산시 G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구입하여 중단된 공사를 완료한 후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이 부족하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8억 원을 대출 받으려고 하였고, 피고인 B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조합 F 지점 직원인 C를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 A에게 대출 작업비 명목으로 6,000만 원을 C에게 송금하면 18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C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 A에게 위 다세대주택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E 조합로부터 18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해
5. 12. 경 불상지에서 H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C 명의 I 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의 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 여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증 재 등) 죄가 성립하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 한다) 제 5조 제 1 항 제 5 조( 수재 등의 죄) ①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 6 조( 증 재 등의 죄) ① 제 5조에 따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 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