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8. 04. 11:25경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태안로 병점육교 옆 공터에서부터 같은 시 진안동 병점역 2번 출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윈스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