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9.경 나주시 BS BT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BU에 대해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나주시 BV 토지와 건물, 나주시 BW, BX 답 및 나주시 BY를 BU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녀로부터 금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10.경 나주시 송월동 나주시법원 등기소에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근거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권자 BU’ 등을 내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한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고인의 부 BZ 및 모 BM로부터 2억 원(부 BZ으로부터 7,000만 원, 모 BM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빌려 해산어양식장을 운영하겠다며 자금지원을 요청한 F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의 모 BM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하고 대부분 문중선산인 위 토지들을 지키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던 것이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면서 단지 근저당권자를 피고인의 모 BM가 아닌 이모 BU 명의로 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부담한 채무는 허위의 것이 아니다.

3. 판 단 W의 고소장, 소장 사본, 화해권고결정문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수사기록 60쪽)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1. 11. 이모인 BU의 계좌에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즉시 그 중 30,000,000원은 모 BM의 계좌로, 20,000,000원은 부 BZ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달 14. BU의 계좌에서 80,000,000원을 송금받은 즉시 부 BZ의 계좌로 80,000,000원 전액을 다시 송금하였던 사실,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