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허위의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는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조세행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며, 나 아가 소위 비자금 조성을 용이하게 하여 추가적 범죄행위를 유발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세금 계산서의 합계액이 2,660,950,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