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8 2016고정708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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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8 2016고정7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708』 피고인은 2013. 12. 일자 불상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외환은행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 (B )를 개설한 후, 같은 날 15:30 경 그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포함 )를 서울 성북구 석관동 돌곶이 역 2번 출구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통하여 보내

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 고 정 761』 및 『2016 고 정 914』 피고인은 2014. 2. 말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돌곶이 역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보내주면 통장 1개 당 일주일에 5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C) 와 하나은행 계좌 (D) 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7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예금거래 신청서 『2016 고 정 7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 정 9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