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고정24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야간 , 공동상해 )

김00 ( 000000 - 0000000 ) , 무직

주거 서울 용산구

등록기준지 서울 송파구

이수웅

변호사 조형근 ( 국선 )

2008 . 3 . 27 .

피고인을 벌금 2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노래방도우미로서 2004 . 12 . 6 . 01 : 3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000 ( 00 ) 노

래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000과 시비가 붙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 및 목 부분

을 각 1회 할퀴어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입술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

였다 .

증거의 요지

1 . 증인 000의 법정진술

1 .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진료차트

1 . 고소장 ( 상해진단서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1 .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1 .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정성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