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4. 00:25 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

' 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업주를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던 충북 음성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 씹새끼야,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