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4.경 부산 북구 B 소재 C조합에서 D이 운전하는 개인택시를 승차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