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경 부산 사상구 D, 나동 304호(E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강원도 춘천에 있는 육군 제102보충대에 2013. 11. 12. 입소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예외적으로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어(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