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마약사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판매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는 데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