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8. 22:2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한근두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옛날한우마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