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구청 부근의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E 총무팀 사무실에서, F로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토토(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그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사이트를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9.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1-618에 있는 영등포역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G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H을 650만 원에 매수하여, 2010. 10. 15.경 위 사이트를 F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F와 함께, 2010. 10. 15.경부터 2011. 9. 2.경까지 인터넷 상에 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그 사이트 회원들이 현금으로 구입한 게임머니를 농구, 배구, 야구, 축구, 하키 등 국내외 스포츠 게임의 승패에 걸게 하고,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승패를 맞춘 회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0. 10. 15.경부터 2011. 4.경까지는 위 사이트를 만든 프로그래머 I를 통해 위 사이트를 유지ㆍ보수하고, 그 이후에는 F에게 I를 소개하여 I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유지ㆍ보수하게 하여, F로 하여금 2010. 9. 24.경부터 2011. 7. 20.경까지 합계 7,221,828,511원 상당의 사설 스포츠토토 구매비용을 입금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