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12. 1.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유치장 앞에서 피해자 B로부터 자신의 가족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시가 98만 원 상당인 ‘갤럭시 S7 엣지’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휴대전화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이를 피해자 가족들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게임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11. 15.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로부터 휴대폰을 빌린 후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C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모바일게임 ‘D’를 하면서 게임 아이템 99,00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1,10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소액결제 내역 제출), 계정별청구내역(휴대폰요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