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고정13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A

이정용(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사 B, C, D, E

2018. 1. 3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싼타페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16: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100-75 (북가좌동) 가재울중학교 앞 도로를 자연유치원 쪽에서 서대문보건지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및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하여 있는 자동차를 앞지를 생각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G(14세)의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노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