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5고정3866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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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5고정3866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D 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이고, F와 G은 피고인 로부터 위 빌딩 A, B 동 6, 7 층을 임대 받아 H 나이트클럽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I은 위 H 나이트클럽의 명의 상 대표이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3. 6. 17:00 경 위 H 나이트클럽에서 F, G이 피고인에게 위 나이트클럽에 대한 임차 보증금을 모두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F 등을 위 나이트클럽에서 나가게 하고,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F와 G이 점유 및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나이트클럽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고소인의 나이트클럽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녹음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J의 각 진술 녹음

1. 증인 I, K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자료 및 사진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112 신고 출동 경찰관 수사보고서 첨부)

1. 사업자등록증, 영업 허가증, 법인 등기부 등본, 건물 등기부 등본

1. H 나이트클럽 임대차 계약서, H 나이트클럽 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