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초경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민주 작성의 증서 2012년 제382호 공정증서정본(대여금 22,500,000원 중 미지급 대여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2. 6. 1.부터 2012. 6. 28.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채1071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위 법원 사법보좌관은 2012. 7. 2. 위 신청을 받아들여 청구금액을 20,460,274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아래와 같은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 정본은 2012. 7. 5.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C가 피고로부터“서울시 강남구 D 지상의 E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하고 현재 및 장래에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추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와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을 한 사실은 있지만 C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추심금 청구의 소에서 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2011. 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대금 1,108,000,000원, 공사기간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 그러다가 C는 2011. 11. 8.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기간을 2012. 5. 30.까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