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정상 운행 중인 앞 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