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와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13. 21:5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위에 놓여 있던 열쇠를 꺼내어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세 묶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대구 중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으로부터 위 1.항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왕복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친형 소유인 G 49cc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E 내 CCTV 녹화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인근 다른 건물 CCTV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서(장물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나. 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수사과정에서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