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9. 10. 28. 01:12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이하 번지 불상 도로에서 강남구 도산대로 145길 신사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동시에, 무면허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