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95. 4. 17. 접수...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5.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95. 4. 17. 접수 제10306호로 1995. 4.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는데,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건물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