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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1.30 2018허5839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D/E/F 3) 특허권자 :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개폐되는 도어가 설치된 소방함(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 상기 소방함 내부에 배치되고, 복수개의 방수구들이 형성되며 소방용수 전용 원수관으로부터 물을 제공받는 옥외 소화전(이하 ‘구성요소 1-2’라 한다); 상기 소방함 내부에 배치되며, 상기 옥외 소화전의 어느 하나의 방수구와 연결된 개폐 밸브(이하 ‘구성요소 1-3’이라 한다); 상기 개폐 밸브와 연통된 호스 릴이 감겨 진 호스 릴 드럼(이하 ‘구성요소 1-4’라 한다); 및 상기 방수구와 연결된 제1 연결 배관, 상기 호스 릴과 연결된 제2 연결 배관 및 상기 제1 및 제2 연결 배관들과 연결되며 상기 방수구를 통해 토출된 상기 물의 수압을 증가시키는 펌프(이하 ‘구성요소 1-5’라 한다)를 포함하는 옥외 소방 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옥외 소화전은 상기 각 방수구들로 물을 토출시키기 위한 메인 벨브를 포함하는 옥외 소방 장치. 【청구항 3】(삭제)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연결 배관들은 겨울철 상기 제1 및 제2 연결 배관의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단열보온재를 포함하는 옥외 소방 장치. 【청구항 5】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및 제2 연결 배관은 겨울철 상기 제1 및 제2 연결 배관의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상기 소방함에 인입된 전원 콘센트로부터 전원을 제공받아 열을 발생하는 열선을 포함하는 옥외 소방 장치. 【청구항 6】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옥외 소화전은 상기 각 방수구들로 물을 토출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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