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연안 자망 어선 C(2.99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 종사자이다.

누구든지 연안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7. 2. 4. 10:00 경부터 12:55 경까지 군산시 소재 어청도 서방 약 0.5 마일 해상에서 외줄 낚시( 연안 복합 어업 )를 투ㆍ양망하여 시가 미 상의 우 럭 1마리를 포획하였다.

2. 판단

가. 수산업법 규정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에서는 같은 법 제 41조 제 2 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41조 제 2 항에서는 “ 무동력 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 어업 및 제 3 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 이하 " 연안 어업" 이라 한다 )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하는 한편, 같은 법 제 2조 제 2호에서는 “ 어업 ”이란 ‘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같은 법 제 41조 제 2 항에 따른 연안 어업으로 연안 개량 안강망 어업, 연안 선망 어업, 연안 통발 어업, 연안 조망 어업, 연안 선인망 어업, 연안 자망 어업, 연안들 망 어업, 연안 복합 어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산업법 제 1 조에서는 “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을 조성 ㆍ 보호하며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 ㆍ 관리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그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수산업 법 제 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