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23:20 경 청주시 청원 구 토성로 443 오근 장 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토성로 33-63 송 천 교 밑 교차로까지 약 3 킬로미터를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주 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