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전주시 완산구 B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자신의 배우자인 D 명의의 우체국 계좌(E)에서 위 ‘C’ 도금 충전용인 신한은행 계좌(F)로 30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나누어 가진 카드의 무늬와 숫자에 따라 가장 높은 점수인 사람이 베팅한 게임머니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바둑이’ 도박을 하였던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6,100,000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한 후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분리기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금융회신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