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절도 피해품 중 상당수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3개월 동안 18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 사무실 또는 주택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편의점과 식당에서 사용하는 사기 등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