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순번 사건번호 재심대상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행위 1 2014고단1844 99고약1895 A B 1999. 2. 25. 08:25 서해안고속도로 군자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2 2014고단1845 99고약851 C D 1998. 12. 9. 15:44 호남고속도로 정읍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3 2014고단1846 99고약5218 미상 E 1999. 6. 14. 19:05 호남고속도로 장성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4 2014고단1847 2000고약4123 F E 2000. 1. 31. 17:02 경인고속도로 인천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5 2014고단1848 2000고약90 G B 1999. 11. 10. 12:20 서해안고속도로 군자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6 2014고단1849 2000고약2699 A H 2000. 1. 24. 14:02 호남고속도로 광주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7 2014고단1850 2001고약116 I J 2000. 12. 6. 14:30 호남고속도로 정읍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8 2014고단1851 2002고약2088 K L 2002. 2. 21. 13:59 서해안고속도로 함평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9 2014고단1852 2002고약2779 M N 2002. 4. 3. 14:14 중앙고속도로 서울방향 185km 운행제한 위반 10 2014고단1853 2003고약7278 C D 2003. 9. 18. 20:35 서울외곽고속도로 김포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11 2014고단1854 2003고약8557 O J 2003. 11. 19. 16:54 서해안고속도로 함평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12 2014고단1855 2003고약84 P Q 2002. 11. 14. 15:22 서해안고속도로 함평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13 2014고단1856 2003고약5406 K N 2003. 6. 25. 18:17 서해안고속도로 서김제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14 2014고단1857 2003고약4467 R S 2003. 3. 27. 12:59 서해안고속도로 함평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15 2014고단1858 2003고약3399 T U 2003. 4. 20. 18:55 서해안고속도로 함평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16 2014고단1859 2003고약1201 P Q 2003. 2. 16. 19:05 서해안고속도로 함평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재심대상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