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순번 사건번호 재심대상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행위 1 2014고단482 2005고약6954 2005. 9. 13. 12:12 경부고속도로 옥천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2 2014고단483 2005고약2705 2005. 3. 15. 06:34 서해안고속도로 동군산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3 2014고단484 2005고약1007 2004. 12. 29. 18:21 서해안고속도로 목포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4 2014고단485 2004고약4890 2004. 2. 28. 07:55 서해안고속도로 동군산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5 2014고단486 2004고약2538 2004. 1. 20. 15:53 한국도로공사 광주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6 2014고단487 2003고약9059 2003. 11. 6. 00:15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차량검문소 운행제한 위반 7 2014고단488 2003고약6050 2003. 5. 1. 20:11 서해안고속도로 선운산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8 2014고단489 2002고약8065 2002. 8. 30. 02:00 순천시 별량면 송기리 국도2호선 운행제한 위반 9 2014고단490 2002고약1086 2001. 11. 3. 23:23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차량검문소 운행제한 위반 10 2014고단491 2001고약8782 2001. 11. 6. 14:34 경부고속도로 영동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11 2014고단492 2001고약5060 2001. 6. 16. 19:49 서해안고속도로 일로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12 2014고단493 2001고약1373 2000. 12. 14. 22:37 남해고속도로 순천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13 2014고단494 99고약5327 1999. 5. 13. 17:05 목포시 북항동 북항삼거리 운행제한 위반 14 2014고단495 99고약2424 1999. 1. 11. 18:36 호남고속도로 정읍검문소 운행제한 위반 15 2014고단496 99고약1326 1998. 11. 18. 18:31 남해고속도로 서부산검문소 운행제한 위반

1.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2. 판단 재심대상 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