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순번 사건번호 재심대상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행위 1 2014고단826 2001고약8126 A B 2001. 9. 12 18:12 호남고속도로 광주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2 2014고단827 99고약2913 C D 1999. 4. 23. 15:07 전남 곡성군 삼기면 곡성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3 2014고단828 2001고약1378 E D 2001. 1. 30. 14:56 호남고속도로 광주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4 2014고단829 2002고약3156 F G 2002. 4. 23. 00:47 호남고속도로 광주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5 2014고단830 2002고약4726 H I 2002. 5. 23. 11:32 서해안고속도로 목표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6 2014고단831 2003고약6473 J K 2003. 5. 8. 13:43 영동고속도로 군자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7 2014고단832 2003고약1871 L M 2003. 3. 18. 08:09 서해안고속도로 목포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8 2014고단833 2003고약1616 N O 2002. 11. 13. 08:00 전남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 과적검문소 운행제한 위반 9 2014고단834 2004고약6214 J P 2004. 7. 29. 18:52 서해안고속도로 무안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10 2014고단835 2004고약2700 L Q 2004. 2. 5. 07:03 남해안고속도로 마산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11 2014고단836 2004고약5150 R S 2004. 5. 10. 11:58 서해안고속도로 목포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12 2014고단837 2004고약5411 T U 2004. 3. 23. 14:49 서해안고속도로 동군산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13 2014고단838 2005고약5613 V B 2005. 4. 30. 14:12 서해안고속도로 동군산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14 2014고단839 2005고약1610 W X 2005. 2. 19. 16:37 서해안고속도로 목포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15 2014고단840 2005고약3703 Y Z 2005. 4. 11. 14:35 서해안고속도로 목포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16 2014고단841 2005고약3767 AA AB 2005. 4. 13. 16:07 서해안고속도로 목포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17 2014고단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