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18:3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에 있는 강변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상림리에 있는 청여원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기록사진

1.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경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며, 음주운전 중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기도 하였기에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