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2. 11. 5. 15:00경 이혼한 전남편 C이 교수로 재직 중인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대학교 천안캠퍼스 상록관(B동) 201호 연구실에 들어와서, 그곳을 관리하는 대학원생 피해자 F에게 “부총장님께 전해주겠다며 내 편지를 가져간 여학생을 불러달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연구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위 연구실에서 대학원생인 G,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돌대가리 아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