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529805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90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8.부터 2006. 8.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90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8.부터 2006. 8. 2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