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의 주지 승려이다.

누구든지 임야의 토지 형질변경을 위해서는 관할 구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자연공원 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의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의 개발행위 허가 및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진입로 90㎡를 콘크리트 포장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발경위서

1. 사실조회회보서(서초구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2호(도시공원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