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 자가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피고인이 지하철 승강장으로 내려간 후 피해 자가 승강장에서 올라오는 CCTV 영상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30. 16:15 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E 역에서, 승강장을 향해 계단을 내려가던 중 계단을 올라오고 있던 피해자 F( 여, 31세) 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원심 및 당 심의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지하철 4호 선 E 역 승강장 및 게이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람이 피고인 일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에 앞서 게이트를 통과하여 사건 발생 장소 쪽으로 계단을 내려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