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3.18 2015고단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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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3.18 2015고단8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5 고단 969』

1. 피고인은 2015. 4. 27. 경 당 진시 당 진 중앙 2로 158에 있는 당 진 우체국에서 D( 가명 )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디 아 제 팜 11 정을 택배를 이용해 송 부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용 협동조합 계좌( 계좌번호 : E) 로 10만원을 송금 받아 매매하였다.

『2015 고단 855』

2. 피고인은 2015. 4. 27. 13:18 경 위 당 진 우체국에서 F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디 아 제 팜 9 정을 택배를 이용해 송 부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신용 협동조합 계좌로 대금 5만원을 송금 받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3. 10:35 경 당 진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I SM5 승용 차 안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디 아 제 팜 177 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8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감정서

1. 즐 톡 게시 글 및 구매 대화, 거래 내역 확인 증, 택배 및 입금 관련 대화

1. 증 제 1, 2호의 각 현존 『2015 고단 9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