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7. 22:06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협성르네상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