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1. 『2017 고단 3126』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07:48 경 수원시 영통 구 도청 로 삼거리 방면에서 광교사거리 방향으로 5 차로를 따라 진행 중 4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하며, 실선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거나 정지 또는 서 행하고 있는 차 사이로 끼어들면 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5 차로에서 4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정지 또는 서 행하고 있는 차 사이로 끼어들어 도로 교통법 제 23 조( 끼어들 기의 금지 )를 위반하였다.

2. 『2017 고단 3127』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07:37 경 수원시 영통 구 도청 로 삼거리 방면에서 광교사거리 방향으로 5 차로를 따라 진행 중 4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하며, 실선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거나 정지 또는 서 행하고 있는 차 사이로 끼어들면 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5 차로에서 4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정지 또는 서 행하고 있는 차 사이로 끼어들어 도로 교통법 제 23 조( 끼어들 기의 금지 )를 위반하였다.

3. 『2017 고단 3128』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07:45 경 수원시 영통 구 도청 로 삼거리 방면에서 광교사거리 방향으로 5 차로를 따라 진행 중 4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