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운송협력 계약이 체결된 물류회사인 주식회사 C 소속의 운송기사로서, 광주시 D에 있는 E 센터에서 타 지역의 서브센터로 택배물품을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1. 27.경 위 E 센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F 화물차량에 택배물품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발뮤다 가습기 1대를 싣고 이동하며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꺼내어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경부터 2019.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871,127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어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미수 피고인은 2019. 4. 12. 04:20경 위 E 센터에서 위 화물차량에 택배물품을 싣고 이동하며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차량을 세운 후 화물칸을 열고 임의로 꺼내어 횡령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뒤따라오던 피해 회사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피해자 제출(피해물품 피의자 H 등록 글)

1. 피해자 제출 도난자료표(2차)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1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3명의 자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