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백페소권 4장(증제2호), 오십페소권 3장(증제3호),...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2016. 1.경 일본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상에 ‘B', 'C' 등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위 사이트의 회원을 관리하면서 배팅금액 충전 및 환전업무를 맡아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D은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E, F, G, H, I, J, K, L, M은 경기일정 및 배당률을 업로드하고, 회원가입 승인과 상담을 하며, 도금이 입금되는 경우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거나 환전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N, O, P는 광고 배너를 통한 위 사이트 홍보 및 회원 모집 역할을 각 분담하여 경기결과 적중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회원들, 위 D 등에게 귀속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20.경부터 2019. 4. 19.경까지 필리핀 세부시티 Q 주택에서, 컴퓨터를 설치하여 불상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농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1경기당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건 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회원들, 위 D 등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