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2. 21.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22. 원고에게, 원고가 2015. 7. 15. 15:4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에 있는 오선사거리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8. 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10.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삼 재배를 주업으로 하면서 일반 농사를 병행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위와 같은 농사일을 하기 어려워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해 지는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20년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외에는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취운전 등 음주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