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2. 11.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1990. 7. 23.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1994. 10. 14. 제1종 특수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13. 원고에게, 원고가 2015. 3. 18. 20: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4.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6.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술을 마시고 C지구대 부근에 집을 얻어 살고 있다는 별거 중인 처를 만나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한 점, 원고는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운전하여 생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이 사건 처분이 예상되어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매각한 점, 만일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면 원고로서는 다시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구입하여 이전과 같은 운전업무를 계속할 계획인 점, 원고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취운전 등 음주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