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픽업 화물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0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 상을 인천 쪽에서 수원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 택시 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위해 속력을 줄이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앞 범퍼부터 문짝, 뒤 휀다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뒤 범퍼 및 휀다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증’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 수리비 818,71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차량사진 등

1.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수사보고(북고개삼거리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