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134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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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134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34』 피고인은 2016. 11. 19. 03:4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경찰서 정문 안에 있는 초소 및 위 경찰서 민원인 대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친구가 구속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초소에서 근무 중이 던 이경 E 및 당시 야간 근무 중이 던 경사 F에게 “ 왜 내 친구를 구속시켰느냐,

네 가 형사가 맞느냐,

오줌을 싸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경사 F과 몸 사 움을 하다가 귀가를 권유하자 택시를 타고 간 후에 다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 민원인 휴게실에 앉은 채 “ 왜 내 친구를 구속시켰느냐,

너 형사가 맞느냐,

너네

들 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행패를 부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7 고 정 236』 피고인 2016. 8. 7. 07:10 경 제주시 G에 있는 'H' 노래 주점 내에서 피해자 I(40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2017 고 정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