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월경 원주시 B 및 C에 사찰 신축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1.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원주시장에게 원주시 B에 3개동 160.80㎡를 건축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음에도 4개동 181.70㎡를 건축하였고, 원주시 C에는 196.00㎡를 건축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음에도 그 건물 면적을 136.16㎡로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주시장에게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채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건물을 건축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원주시 B 토지를 약 2.2m 절토하고, 원주시 C 토지를 약 3.5m 성토하고, 위 부지 내에 전석을 약 308㎡ 쌓았으며, 703㎡에 대해 아스콘포장을 하고, 1,337㎡에 골재를 포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주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허가를 받은 사항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임의진술서, 설계변경내용, 공사공정표, 면적도, 사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변경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개발행위변경허가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