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2013. 3.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때로부터 불과 5개월 후에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혈중알콜농도 0.106%)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스스로 운행을 중지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